2012년10월28일 107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"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."가 틀린 것입니다. 최저주거기준은 주거환경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, 주택의 분양가격과는 무관합니다.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,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등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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